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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다. 아이의 머리와 복부에 큰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지난해 정인양이 아동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행안위 위원들은 같은 아이에 대한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음에도 각각 다른 팀이 이에 대응한 점 등 아동학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찰의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아동 및 노인학대 등 학대범죄 전반에 대해 대응할 학대예방계를 신설해 운영할 것”이라며 “현재 신고자 기준으로 관리되는 아동학대신고 관리 시스템을 피해자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기준으로 관리해 중복되는 신고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김 청장은 또 “출동한 경찰관이 조기에 학대 범죄를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경찰이 징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문제가 되자 지난 6일 김창룡 청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후임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정순 서울경찰청 보안2과장을 임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