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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덮치는 '4차 대유행'…선제 격상 목소리, 방역당국 '신중'

박경훈 기자I 2021.07.29 16:10:00

29일 확진자 중 비수도권 34.9%, 12일째 30% 웃돌아
새 거리두기 3단계, 옛 거리두기 2단계보다도 못해
당국, 자영업자·저소득층 사회경제적 피해 감안 해야
전문가 "당국 항상 뒷북 격상, 소상공인 위한 것 아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비수도권까지 덮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선제 격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황 악화 후 격상이라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책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에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형(인도) 변이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8일까지 2주 연장한 데 이어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3단계로 격상해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상황이다. (사진=뉴스1)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백브리핑에서 현재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에 대해 “(환자 발생) 변화는 다음주 후반부터 (효과)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총 확진자 1674명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1632명을 차지했다. 이중 비수도권은 570명으로 34.9%의 비중을 보였다.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8일(31.6%) 30%대로 올라선 이후 12일째 30%대를 웃돌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40.7%)에는 40% 선을 넘기도 했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연일 30% 이상을 넘어서자 선제적 격상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자체가 그렇게 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거리두기 3단계에서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하고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다. 유흥시설도 그대로 문을 연다. 옛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가능하고, 유흥시설이 집합금지 된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특히 일부 인구 10만명 이하 군지역은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 중이라 풍선효과까지 우려된다. 여기에 정부의 거리두기 격상이 항상 후행적 형태를 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선제 격상에 대해 신중론을 보였다. 손 반장은 “비수도권 3단계 일괄 적용 이후 평가 없이 바로 추가 조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특히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는)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전개되기에 이로 인한 간접적 피해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8일까지 감소세로 나타나지 않으면, 평가해 그 이후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3주 전만 해도 ‘지방은 확진자가 적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면 안 된다’고 하다, 뒤늦게 3단계로 격상을 했다”며 “방역당국은 3단계 유지를 ‘소상공인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조치가 이들을 실제로 보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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