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北, 연평도 포격 같은 거센 도발 등 가능성 커져”(종합)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남북한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한 이후에 배후가 드러나지 않는 테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과거 연평도 포격, 버마(현재 미얀마) 암살폭파사건, KAL(대한항공)기 폭파 등이 재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14일 ‘북한 대남노선 전환 평가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통일정책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은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북한 대남노선 전환 평가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한국 내 북한 연계 종복세력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힘들다”며 “남북 관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북한이 자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아웅산 폭파는 대통령을 겨냥했고, KAL기 폭파는 선거를 앞두고 중동에서 오는 노동자를 향한 테러였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이나 천안함 피격사건 등도 다양한 군사도발을 했다”고 덧붙였다.

오 실장은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만큼 테러 등 형태의 위협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실장은 “한국 내에서 테러 사건이 명시적으로 북한 공작원이나 종북 세력에 의해서 벌어진 적은 없다”며 “북한이 한반도를 여러가지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한다던가, 남북관계 교전국관계 규정하는것으로 볼 때 자기네 소행이 아니라고 위장할 수 있는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현상황을 진단했다.

북한이 남한 내 간첩 등에 공격 지령을 내리거나, 남한의 동조세력이 자발적으로 테러를 감행하는 ‘외로운 늑대형’ 공격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점과 주체가 불분명한 외로운 늑대형(극단주의)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김정은의 교전국가관계 선언으로 한국 사회 내 고정간첩과 북한 동조세력은 전시적 조직으로 전환하고 교전상태에 상응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한국군에 비해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에 있는만큼 남남 갈등을 조성하고, 군사적 피로감을 극대화하는 ‘회색지대’ 도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조 위원은 ”대북풍선을 날리는 이민복씨의 5t 트럭이 작년에 방화를 당했고, 대북풍선을 날렸던 탈북민 박상학씨도 광화문 행사 도중에 가격을 당해 복합골절을 입었다“며 ”과거 김정일의 첫 여인이던 성혜림의 조카 이한영씨도 테러를 당했고, 최덕근 블라디보스토크 영사 등도 테러로 순직한 사례가 있다. 북한 민주화나 인건운동을 했던 분들이 김정은의 적대국가 선언 이후에 긴장이 고조된 상태“라고 말했다.

오경석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14일 ‘북한 대남노선 전환 평가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통일정책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대남노선을 전환한 이유로는 △북한주민의 대남적개심 고취 및 남한 동경 차단 △핵무력 건설 노선 정당화와 내부 결속 △미국의 북한 핵 군축 주장 수용 유도 등을 꼽았다.

오 실장은 “김정은과 지배층은 북한 주민과 간부들 사이에 확산하는 남한 동경과 친남한화를 방치할 경우 남한에 흡수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남한과의 체제경쟁에 대한 자신감 결여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통일부가 최근 발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는 2016~2020년 북한에서 외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탈북자가 83.8%로 나타났다.

오 실장은 “북한은 전술핵·전략핵무기를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해서 핵보유국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미국의 북핵 협상론자들이 한반도 전쟁 위기론을 제기하면서 미국 정부에 북한과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주문한다”고 북한 도발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북한이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정찰총국의 대남공작 역량을 강화하고, 남한 내부의 친북세력이 호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실장은 “베이징·선양·다롄 등에 사이버전 수행 거점을 설치하고 외국 컴퓨터망에 침입해 비밀 자료를 해킹하고 사이버 테러를 주도하는 정찰총국 121국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남한 내 지하당, 친북 성향 단체와 인사에 대한 관리도 지속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친북세력은 반정부 세력을 결집해서 주한민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한미일 안보협력 반대 등을 촉구할 것”이라며 “총선 국면에서 촛불 행동을 통한 윤석열 정권 타도와 탄핵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