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野 비협조에 9개월간 발묶인 대통령 소속 위원회 통·폐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약속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 통·폐합이 9개월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이 위원회를 없애달라고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여야는 단 한차례도 논의하지 않고 6개월 째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있다. 그러는 사이 통·폐합 대상 위원회들은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30일 일괄 제출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비롯해 정부 위원회 관련 정비 의안들은 총 27건으로, 지금까지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의안들은 220개의 법률명을 상임위와 부처별로 묶어서 만들어졌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7월 당시 위원회 20개 중 13개를 정비하는 내용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8개 정도만 남기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폐지 대상인 국가교육회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운영 기간이 끝나 이미 해산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도 오는 9월 13일까지만 운영된다. 하지만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폐지 내용을 담은 의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총리 소속으로 변경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대한 정비 법안도 해당 상임위에 계류된 채 아직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또 해당 부처 소속으로 변경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역시 각각 문체위, 국토위, 복지위에 발이 묶여 있다.

문제는 통·폐합 대상 위원회들이 실질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이들 위원회의 통·폐합을 완료한 후 새 위원장 선임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대로 유지되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들은 사실상 방치하다시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위원회 통·폐합 안건만 담은 게 아니라 여러 위원회 정비 내용, 상임위 안건을 묶은 것은 물론, 각 법령 개정에 필요한 안건들도 포함시켜서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국회의 비협조로 인해 시간만 흘러가고 기존 위원회조차도 제 기능을 못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통·폐합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야당 고위관계자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한번도 관련 법안 논의 요청이 오지 않아 논의 대상에 오른 적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