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 한한령’ 풀린 것 아냐…정부 더 두들겨야”

서머너즈 워. 컴투스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중국이 약 4년 만에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서비스 허가)를 발급한 가운데, 정부가 경계를 늦추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판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7일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판호 발급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민간이 중국 당국에 더 강력히 요구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임학회는 “이번 판호 발급은 전례 없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에 의해 이룩된 성과”라며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 냉정하게 보면 실질적으로 판호 규제가 철폐된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앞서 지난 2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총서가 발급한 총 42개의 수입 온라인게임 중에는 국내 중견 게임사 컴투스(078340)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가 포함됐다. 이 때문에 한국 게임에 대한 한한령이 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긍정적인 관측이 뒷따랐다.

게임학회는 “대기 중인 한국 게임 판호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 전에 한미일 동맹 강화를 경계하고 한국을 달래기 위해 판호 카드를 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미중 무역 마찰과 국제 정세를 판호 해결에 활용해야 한다”며 “내년에 한국이 대선 정국에 들어서기 전에 ‘달구어진 쇠’를 두들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판호 획득이 지속해서 이어지려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재 역할을 맡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판호를 통해 중국 수출 활로가 열리면 게임 산업이 새로운 국가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