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밀린 메모리반도체, 4년째 세계 2위…정책역량 집중해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의 대표적 수출품목인 메모리반도체가 중국에 밀려 4년 연속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2023년) 한국 반도체 산업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면서 최근 5년래 최저치다. 신속하게 국내 반도체 제조기반 및 생태계 강화에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월11일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관계자들과 생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부)

28일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구조 및 글로벌 위상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한국의 반도체 산업 무역수지(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것)는 250억2300만 달러로 2019년부터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았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무역수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임에도 불구, 한 번도 4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특히 2021년 무역수지 흑자는 517억53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2배가 넘었다.

작년 기준 한국 반도체 산업이 가장 큰 무역적자를 본 국가는 일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반도체 관련 교역에서 -135억 달러로 가장 큰 무역적자를 냈다. 이는 반도체 재료 및 부분품의 경우 대일의존다고 매우 높기 때문이다. 100% 대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과산화수소수(H202) 외에도 블레이드, 염소, 솔더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다이본드페이스트 등은 모두 일본 의존도가 90%가 넘는다.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역시 예전 같지 않다. 2018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9.1%에 달했던 한국 메모리 반도체는 이후 중국에 밀려 2022년에는 18.9%까지 하락했다. 반면 중국은 2019년 1위(27.2%)를 차지한 후 계속 1위를 지키고 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기업들을 포함해 중국 내 생산되는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시장에 공급되는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반도체 산업을 33개 업종으로 분류할 때 우리의 주력 생산 분야인 DRAM, Flash, MCP, SRAM 분야에서도 중국의 대 세계 수출 비중이 더 높았다”고 부연했다.

(자료 = KIEP)

KIEP는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반도체 제조기반 및 생태계 강화에 정책적 역량 집중 △국내 생산에서의 부가가치 제고 △미래반도체 초격차 확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전초기지 조기 조성 △특정국가 의존도 높은 핵심품목의 상시적 관리 등을 제언했다.

다만 KIEP는 반도체 관련 중국이 여전히 중요한 시장임을 강조하며 지속적 관계유지를 강조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앞으로 상당기간 전 세계 제조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불가피하다”며 “반도체 산업의 대중 수출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고 말했다. 또 “미국의 대중제재를 지키면서도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와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