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여러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체가 이뤄지는 것인데 586이라는 것 하나만 놓고 (용퇴론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프레임이 될 수 있다”며 “(586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느냐는) 그런 질문은 586에게만 던질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던지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당 내부 목소리에 대해 김 의원은 “자체조사를 하면 국민의힘에서 ‘셀프 조사’라고 때리고, 어차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어 ‘전수 조사 후 탈당 조치 된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너무 과도하게 갖다 붙이는 것이다. 이 대표 케이스는 이미 당에서 정치 탄압이고 기획 수사라고 정리가 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돈봉투 논란 이후 대의원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1표가 가지는 가치가 권리당원에 비해 크게 높은 현 구조가 돈봉투 사건의 계기가 됐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편중된 당원의 분포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라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한 번에 없애기보단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직접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대의원보다는 일반 당원의 비중을 높이는 구조로 가자는 것은 공감대가 상당히 있지만, 폐지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다만 과거에 비해 대의원 비중은 좀 낮아지고, 당원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책위의장 취임 후 가장 많은 신경을 쏟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금을 국가가 떠안는 사례를 남길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원 장관의 말이 일부 맞긴 하지만 왜 그 말을 했는지 의아하다. 우선매수권, 매입 후 임대 등 민주당이 먼저 요청했고 (정부가) 사실 그걸 다 받은 것”이라며 “민주당 주장의 한 부분을 왜곡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궁색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게 사안이 (사건마다) 달라서 여러 대안을 다 조합하는 일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돼야 한다. 여전히 케이스에서 많은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의 단초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3법’ 탓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선 “관련 없는 일이 어디 있겠나. 관련을 따지자면 박근혜 정권, MB 정권까지도 갈 수 있다”며 “정치적 입장에서 그렇게 남을 탓하려고 하는 식이라면 좀 부질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