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윤호중 사과없인 보이콧"

송주오 기자I 2020.11.30 15:36:19

"사과 요구했으나 일정 및 안건 마음대로 통보"
"여당 의원, 판사들에 집단행동 요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윤호중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왼쪽부터), 전주혜 의원, 김도읍 간사, 유상범, 장제원 의원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발언, 대검찰청 압수수색물품 검증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와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과 언론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늘 오전까지도 사과는 없고 일정과 안건을 마음대로 정해 통보해왔다”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이들은 여당 법사위원 중 한 명이 현역 판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주문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저녁 여당 한 법사위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현역)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어렵다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복수의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진 통화”라며 “집단 행동 주문이 여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인지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008년 도입한 ‘법관 평가제’도 ‘불법사찰’ 아니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꼬았다. 유 의원은 “‘우수 법관’ 선발 기준은 변호사를 상대로 한 ‘세평’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이것이 추 장관이 주장하는 ‘불법사찰’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무리수, 헛발질, 위법 압수수색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 물품 목록과 실제 압수한 물품 목록, 대검 감찰부장의 총장 직무대행 보고 및 결재 여부 자료를 요구했지만 사흘째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6시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무리수 압수수색을 자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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