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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국립대병원 5년간 진료비 7.9억 과다청구

신하영 기자I 2020.10.20 16:13:04

권인숙의원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 공개
서울대병원 3.9억원 과다청구, 국립대병원 중 최다
“국립대병원이 환자 진료비 과다청구…책무성 망각”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국립대병원 13곳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뒤 돌려준 금액이 5년간 7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권인숙 의원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에 따르면 13개 국립대병원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566건의 진료비를 과다 청구, 총 7억9533만원을 환불해줬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의 과다청구 환불건수와 환불액이 각각 427건, 3억98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대병원(146건, 9056만원) △충남대병원(186건, 7342만원) △전남대병원(171건, 6986만원) 순이다.

유형별로는 비급여 처리로 환불해준 액수가 2억948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치·일반검사 과다청구 2억1354만원, CT·MRI·PET검사 과다청구 1억2361만원, 의약품치료재료 과다청구 1억2194만원 등이다.

권인숙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년 동안 국립대병원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권 의원은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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