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 처리…“의회 폭력사태” vs “야당 몫 정당”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6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추천 안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없이 안건을 상정,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의회폭력사태라며 강력 반발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최민희 전 의원은 추천 안건이 가결됐다.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56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는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왔다. 이번 최 신임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방통위원(부위원장)의 후임이다. 안 전 방통위원은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다.

이번에 최 신임 위원이 방통위원이 되면서 기존의 방통위 여야 구도는 2(안형환, 김효재) 대 3(한상혁, 김창룡, 김현)에서 1(김효재) 대 4(한상혁, 김창룡, 김현, 최민희)로 바뀌게 됐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추천한 최 신임 위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지적함과 동시에 여야의 합의 없는 인사추천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투표에 앞서 진행한 의사진행발언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인사추천안마저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회폭력사태로 규정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또 “최 후보는 도덕성 자격, 발언, SNS 행적 등 참 입에 담기도 힘든 자격 논란이 많이 있다”며 “입법부 스스로 법에 위반되는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의회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포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야당 측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안형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며 “오늘이 마지막 시한이라서 방통위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는 야당 몫의 위원으로 추천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위원 방통위원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을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냐”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호도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무도한 음모를 포기하고 정상적인 방송정책행위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성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