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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추경 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8일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 7000억원 급증한 133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납부유예한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순수 증가분이 23조 9000억원에 달했다.
재난지원금 편성 입장을 밝힌 정부·여당이 늘어나는 세수 증가분을 모두 재난지원금 편성에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한 만큼 일정 부분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2.4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과 투기재발 방지대책 관련 법안들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진척되도록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가속화되는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문제와 관련해 “기후변화 이슈 못지않게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아젠다”라며 “경제정책 구상·수립 시 인구이슈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중요성을 국민에게 전하는 계기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6월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경제정책방향(하경방)과 관련해선 “잔여 쟁점 부처 조율을 위한 녹실회의를 이번 주 중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