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도시재생구역 12곳…"吳시장에게 해제 요구하겠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전임 박원순 시장의 주력 정책이던 도시재생사업에 대대적인 변화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오시장 당선을 계기로 서울시에 사업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건의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대적 반대집회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모습.(사진=뉴시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에 반대하는 12개 구역 주민들은 오는 11일 회의를 갖고 앞으로 대응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해제 연대 12지역은 창신·숭인동, 서계동, 장위11구역, 일원동 대청마을, 구로1구역 등이다.

강대선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해서 기대감이 크다”면서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문제점을 상세히 보고서로 작성해 서울시장에게 전달하거나 집회시위를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로구 창신동의 경우 도시재생지구라는 이유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당초 창신동은 행정소송까지 고려했지만 오세훈 시장 당선으로 전략을 바꿨다.

실제 서울형 도시재생 1호인 창신·숭인동은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주거여건 개선보다는 벽화, 지원센터 건립 등 전시 행정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강 추진위원장은 “창신동에 봉제역사관이 건립되고 각종 조형물이 생겼지만 이것들이 과연 주민 주거환경개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과거 서울시는 역사·문화 보존을 명분으로 서울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소송전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 전 서울시장은 2017년 3월 한양도성 성곽에 인접해 있는 종로구 사직2구역, 옥인1구역, 충신1구역 등 3곳의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했다. 사직2구역은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곳이었다. 결국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소송을 제기해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정비구역 직권해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박 시장 재임시절 뉴타운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해제한 정비구역은 363곳이다. 전체 683곳 중 절반 이상이다.

사직2구역 조합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조합원들이 바꼈고,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사직2구역이 구역 해제된 동안 소유권을 넘겨받은 조합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절차가 지연되기도 했다”면서 “결국 또 8개월이 걸려서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조합의 모든 권한도 이전되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든 뒤에 사업이 재개됐다. 사업 지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하느냐”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 이후 도시재생사업 축소 등 주택 조직 구조의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전 시장 시절 본부 차원으로 확대된 도시재생본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주택건축본부가 확대될 가능성도 대두된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정책 의도와 관계없이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거의 답은 나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기회에 주민만족도나 지역개선 여부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책 평가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