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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4월 국회 처리·5월 지급

윤기백 기자I 2020.04.16 14:58:31

16일 민주당 긴급재난지원금 브리핑
"긴급재난지원금 위한 원포인트 추경"
"4월 중 국회 처리… 5월 신속히 지급"
“3차 추경? 상황 지켜보며 검토할 것”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4월 중 국회에서 처리해 5월 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2차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4인 이상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이 16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민주당은 총선 후 국회 심의를 통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진 방침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통합당 등 야당 역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는 만큼 조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해주길 당부한다”며 “이번 추경이 국민의 삶을 지원하고 위축된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경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기금 조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가 지출 조정이나 국채발행 등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와 여야가 국회에서 추경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 재원 관련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에 지급될 전망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4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5월에는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차 추경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일국의 상황이 아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인 만큼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추경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3차 추경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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