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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온은 서울시 자체 초고속 공공 자가통신망을 기반으로 기존보다 4배 빠른 장비를 설치해 시민들이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하는 서비스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시민 통신기본권을 전면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시는 내년까지 서울 주요 도로와 전통시장, 공원, 산책로, 역사 주변 등 공공생활권에 5954㎞의 자체 초고속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 와이파이 1만1030대, 공공 사물인터넷(IoT)망 1000대를 깔아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에 걸쳐 예산 총 1027억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까치온의 위법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 중단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 문구를 삭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내달 15일까지 통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10월 15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시에 제시한 공공 와이파이 사업 시정 기한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과기부가 까치온 사업을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서비스를 위탁하기로 한 합의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자본금, 인력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속도가 붙지 않으면서 서울시가 까치온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서울시가 예상을 깨고 까치온을 유지키로 가닥을 잡은 것은 사업 중단으로 인한 매몰비용이 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까치온 사업은 지난해까지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고, 이전 상황으로 복구시키는 데 또다시 세금을 써야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대로 사업을 중단할 경우 고스란히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까치온은 유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다만 사업 설계에서부터 위법성 문제가 있었던 만큼 법적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고,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까치온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스마트 행정’의 표본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 마스터플랜인 스마트입체교통도시, 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 구축 등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구축 모범 사례 수집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