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정치감사 유감…공수처, 공명정대한 수사 촉구”

김기덕 기자I 2021.07.27 14:10:48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입장문
“감사원 무리한 표적감사” 지적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논란에 대한 입장문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감사에 강한 유감”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조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공수처의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논란이 된 특별채용에 대해 “제도적 미비로 발생한 사안”이라며 감사원에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하고, 경찰에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최근 정치 행보를 보면 사회적 공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용해 특혜채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정치적 흠집내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최 전 감사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대권출마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측은 헌법기관의 수장이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감사원 감사와 공수처 수사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공수처는 이제라도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무리한 정치·표적감사에 분명한 경종을 울려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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