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 해체 시작`…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비례위성정당

[이데일리 김유성 이윤화 조민정 기자] 22대 총선이 끝나면서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용도폐기 수순에 들어간다. 두 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 각각 모당(母黨)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당될 전망이다. 원내 별도 정당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선거용 임시정당이라는 한계가 있어 그 가능성은 낮다.

지난 1일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미래 김민전, 더불어민주연합 최혁진, 조국혁신당 신장식, 새로운미래 신정현, 녹색정의당 김준우 후보.(사진=뉴스1)

11일 더불어민주연합 등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비례위성정당은 조만간 일부 당선인에 대한 제명 이후 각각 모당과 합당 절차를 밟게 된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4명의 비례대표 당선인 중 새진보연합 추천인 용혜인 당선인(6번)과 한창민 당선인(10번)을 제명한다. 진보당 추천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순번을 받았던 장혜경 당선인(5번)과 전종덕 당선인(11번)에 대한 제명 절차도 진행한다. 각자 원래 정당으로 복귀하기 위한 절차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내린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당시 ‘비례당선인 신분이더라도 제명 시 국회의원 신분이 유지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더불어시민당은 용혜인·조정훈 당선인을 제명했고 이들은 각각 기본소득당·시대전환으로 복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새진보연합과 진보당 추천 당선인 2명씩이 빠져 나간다. 10명이 남게 되는데 이중 민주당 추천 당선자는 8명, 시민단체 추천 당선자는 2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시민단체 추천 당선자 2명도 민주당 추천 당선자와 함께 민주당에 입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민단체 추천으로 비례 12번을 받았던 김윤 당선인도 “(추천해준) 시민사회 단체와 논의를 해야한다”면서도 민주당행에 무게를 더 뒀다.

제명 절차가 끝나면 곧 합당 절차에 들어간다. 합당 시점은 22대 국회 개원 전인 5월 중이다. 21대 국회 때도 5월 중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당했다. 합당이 완료되면 민주당의 의석 수는 최종 171석(지역구 161, 비례 10)이 된다.

국민의미래는 더불어민주연합과 달리 제명 절차 없이 당선인 18명이 전원 국민의힘에 흡수된다. 국민의미래가 별도의 원내 정당으로 남을 수 있지만 한 석이 아쉬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를 용인할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미래 당선인들도 국민의힘에 흡수되는 게 상임위 배정 등에 더 유리하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위성정당의 창당·해산 행태가 반복돼선 안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위성정당이 아닌 제3의 목소리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운명의 정당이 또 나올 수 밖에 없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