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참의원 선거 D-6, 여론조사 여당 승리에 무게

김윤지 기자I 2022.07.04 17:12:16

선출 의석 과반 63석 확보 관측
''개헌 세력''도 3분의 2 유지
우크라戰 여파…평화헌법 개정되나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는 1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승리’에 무게가 실린다.

사진=AFP
4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총 6만809명을 대상으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번에 선출하는 125석의 과반인 63석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했다.

자민당이 55∼65석, 공명당이 10∼15석,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13∼24석, 일본유신회가 11∼19석, 일본 공산당이 3∼8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과 비교하면 입헌민주당은 부진한 양상이며, 일본유신회의은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참의원 선거 의석수는 기존 245석에서 사이타마현 1석, 비례대표 2석이 추가돼 총 248석으로 늘었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절반씩을 새로 뽑는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선거구 결원 1명을 비롯해 125석을 두고 치러진다.

특히 개헌에 찬성하는 4개 정당인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과 일부 소수파·무소속 의원들이 전체 정원 248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66석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각각 동의해야 하는데, 중의원은 이른바 ‘개헌 세력’이 3분의 2를 넘겼다. 닛케이는 임기가 남은 ‘개헌 세력’은 84석으로, 이번에 이들이 82석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한 중간 평가와 함께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 수 확보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자민당은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헌법 9조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헌 세력’은 기존에도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에 달했으나 아직 개헌안이 발의된 적은 없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높아져 이를 기회로 개헌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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