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中 전기차 전쟁, 보호무역·공급망 교란 불씨될까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유럽연합(EU)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보조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세 장벽이 세워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이 EU의 조치에 반발하면서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EU와 중국간 전기차 전쟁에 따른 여파는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와 이에 따른 제품·원자재 수급 등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독일의 한 전기차 충전소 앞에 표식이 그려져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U와 중국의 신경전이 시작된 계기는 지난 13일(현지시간) EU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게 조사 이유다.

지난해 유럽내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8% 안팎이다. 2년 내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 금지를 선언한 EU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의 공세를 막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EU가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통해 미국과 같은 관세 장벽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기존 25.0% 관세에 2.5%를 추가해 27.5%를 매기고 있다. 반면 EU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물리는데 그친다. 중국에서 만들어 파는 전기차가 미국보다 유럽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지닌다는 의미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할 경우 파장은 커질 수 있다. 이미 중국측은 EU의 조사 방침에 대해 중국 전기차 수출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일방적인 무역 도구를 사용한다고 비판하고 이에 대응할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라고 지목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가 중국에 판매한 자동차는 460만대에 달한다. 중국 내 유럽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 EU 대형 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중국이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리튬 같은 원자재의 수출을 제한할 경우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올레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AG(벤츠) 회장은 18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최근 EU의 탈중국 조치를 두고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의 위험으로 지목했다. 그는 “벤츠 자동차는 5개 대륙에서 제조하는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며 “자동차 세계를 각 개별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EU-중국 갈등은 또 다른 대형 사업자이자 소비 시장인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UAW와 EU의 보조금 조사는 관계없어 보이지만 모두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에 대한 불안을 반영한다”라며 “머지않아 미국이 전기차 부문에 대한 자체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강력한 관세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번 EU 조치를 보고 내부에서 추가 조치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 근무 경험이 있고 제네럴모터스(GM) 공공정책 담당 수석 부사장을 역임했던 에버렛 아이젠스텟은 블룸버그에서 EU 조치와 관련해 “UAW는 어떤 식으로든 이번 파업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더 큰 보호무역을 제공하라는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