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대체할 신규 조례 토론회 9일 개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 관련 조례를 통합해 신설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지난달 30일 이천 꿈빚공유학교 백록캠퍼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놓고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수,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및 자문기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와 관한 조례’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를 포괄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도교육청도 협력을 약속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를 비롯해 관련 부서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6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제정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대안 차원에서 마련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