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부활하나…吳시장, 적극 재검토 주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사회복지 직능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_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날 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주재하는 첫 주택공급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추가 공급 방안들을 만들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앞서 첫 업무보고를 주택건축본부로부터 받은 뒤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정례적인 보고를 지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07년부터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이 3만3000가구에 달하는 데 건설하고 매입한 금액이 8조8000억원이 들었다”면서 “작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시세 70%로 가정하고 계산하니깐 23조3000억원으로 16조5000억원의 재산 증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강남의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4배 정도 가격이 올랐다”면서 “실제적으로 가치 상승이 있었고 이를 매각했을 때 임대 주택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전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 시장이 지난 2007년 서울 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이다.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했다. 다만 사업을 운영하는 SH공사의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2017년 이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프트 공급으로 단기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 재원을 다른 공공 부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은 소득분위 1·2분위가 타깃이고. 장기전세주택은 8분위까지 겨냥해서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출발한다”면서 “이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 살면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년 살고 나가면 매각이 시작되는데 2027년부터 엑시트가 된다”면서 “한 채에 16억원에 팔면 그 재원으로 임대 주택도 짓고, 청년 주택도 짓는다. 재원이 선순환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