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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냥이' 보험 정비 이뤄질까…활성화 방안 발표 임박

정병묵 기자I 2023.09.19 17:06:24

정부 TF, 10월 중 '펫보험 활성화방안' 발표 예정
'동물등록제' 선결 과제…"내장형 칩 적용해야 신원 확인"
블랙컨슈머 양산 우려도…"진료항목 표준화 등 현안 산적"

DB손해보험 유기견 안심보험 무상지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DB손해보험)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펫) 보험 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등록제’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 어느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지 보험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펫보험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관련 대책을 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작년 9월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출범했다. 펫보험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재 고령층 중심으로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돼 반려동물을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펫 문화 확산에 따라 펫 관련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다. 반려동물보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부 공개 등에 대한 소비자, 보험회사, 동물병원·수의업계의 이해관계가 달라 산업 장려에 어려움이 많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프라 구축 노력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와 수의업계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동물병원의 자발적인 시장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대책에 핵심 쟁점사안이 명확히 담기게 될 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우선 동물등록제의 명확한 시행이 첫 선결과제로 꼽힌다. 동물등록제는 지난 2014년 시작했지만 의무가 아니다 보니 널리 적용되지 않고 있다. 피보험자가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식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등록제 방식도 골칫거리다. 현재 반려동물 신원을 인식하는 칩을 몸 안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처럼 착용하는 도구를 이용하는 ‘외장형’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는데, 전문가들은 내장형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반려동물 식품 스타트업 ‘포옹’ 수의영양학팀의 고규련 이사(수의사)는 “반려동물 인식 칩을 목걸이 같은 데에 붙이면 아무 동물에게나 걸 수 있어 식별이 힘들다. 피보험자 구분이 불분명해 장차 보험 블랙컨슈머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내장형 칩을 넣는데 보호자들의 저항과 동물 질환 유발 우려 등이 있지만 펫보험 산업을 선진화하려면 내장형 칩을 통한 동물등록제가 필수”라고 말했다.

진료항목 표준화도 어느 정도 범위로 이뤄질 지 관심사다. 가령 반려견 대다수가 걸리는 슬개골 탈구 질환 등을 보험에 적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좋지만 보험사들은 꺼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극 초기이기 때문에 특정 진료행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한 이후 진료항목 표준화 개념이 명확해질 수 있다”라며 “보험사와 수의업계가 인정할 수 있는 적정선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됐다. 이 관계자는 또 “펫보험 상품 다양화 및 신규 서비스 사업자가 어느 정도 범위로 제시될 지도 관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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