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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기업들이 공동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되면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돼 벌금을 물고 △조달청에 통보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2년 동안 입찰제한과 이후에는 벌점 때문에 납품을 못하는 처벌을 받는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과 관련된 담합은 정말 많은 중소기업들이 두려워하는 문제”라며 “다행히 국회에서 B2B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산업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것만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3대 정책과제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일 취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단체 중에서 중기중앙회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홍두선 차관보 △김진명 정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 신설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10건의 중소기업 현안과제가 현장에서 논의됐으며 15건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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