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이재명 기본대출 "막대한 재원·부채 상환 부담 부작용"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기본대출 공약’과 관련 “막대한 소유 재원과 부채 증가, 채무 상환부담을 높이는 부작용을 충분히 수긍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약 3%의 저금리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는 ‘기본 대출’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해당 공약은 300조~500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총재는 기본소득의 공약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유력한 대선후보의 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중앙은행 총재가 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대답을 피했다.

한은은 국감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기본소득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기적으로 가계소득 여건을 개선시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 물가승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중장기적으로는 정부부채가 늘어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줄어들고 물가상승 압력도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기본소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전반적인 시중 유동성 증가 요인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수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면서도 “실제 시장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어 일률적 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