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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폭은 10조1000억원으로 최근 8년 평균 증가폭(83조2000억원)을 크게 밑돌았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8%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1년 105.4%, 2022년 104.5%를 기록했다.
권 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등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제도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차주의 상환위험 관리 및 서민·실수요층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지속 하락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기형 대출 활성화 등으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서민·실수요층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수수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원칙 달성을 위해 올해 전 금융권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고, 기재부 등 유관기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DSR 적용범위도 확대하고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공급에 있어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DSR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외형확장 중심의 경영방침 자제를 요청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 취급을 당부했다.
권 처장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정책적·제도적 노력 못지않게, 금융지주·은행권 등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