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해, 노동계 ‘동투’…줄줄이 멈춘다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정부 첫 해, 노동계의 동투(冬鬪)가 본격화하는 조짐이다.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화물연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등 산하 조직이 줄줄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노조법 2·3조 쟁취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을 기점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요구안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을 시엔 대한민국 물류 운송을 멈추겠다고 엄포를 놨다.

철도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 운수 노동자들도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하며 파업 기간에 발생하는 화물에 대한 대체 수송을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5만 명의 운수 조합원들이 화물연대와 함께 할 것”이라며 “안전 운임제가 폐지되면 대한민국 물류가 막힌다는 것을 총파업으로 증명하겠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의료연대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도 이날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각 산하 조직의 줄파업으로 연대할 방침이다. 오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이, 30일과 다음 달 2일에는 각각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노조의 파업이 예고돼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각 산하 기관의 요구를 종합해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노란봉투법) 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민생 현장에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총파업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 6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지금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때가 아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 중이다. 특히 경찰은 당장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112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선제로 예방·차단한단 계획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주요 시설물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화물 차량 정상운송 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운송차량 손괴·방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한다면 불법행위자를 현장 체포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에도 불법행위를 한 78명을 현장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