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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178조원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투자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기초·장애인연금 확대(30만원), 공적 임대주택 확대공급(78만2000호),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등을 꼽았다.
내년에도 기초생활보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전기·수소차 보급 등 목표 과제의 재정 소요를 뒷받침해 국정과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한시지출사업의 단계적 정상화, 관행 보조·출연사업 정비, 공공부문 주요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12조원+α 규모 지출 구조정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10조원+α)보다 더 강력한 수준이다.
지출 구조조정은 주무부처가 차관 주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산 요구 전인 5월말까지 실질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절감한 재원은 재정당국과 협의후 핵심 투자 부문 신규·계속사업 재투자를 보장하고 구조조정 우수부처는 기본경비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한시 증액했다가 정상화해 감액 재원을 청년 일자리 지원에 재투자하려는 고용노동부, 성과 저조 사업을 탄소중립 등 재투자를 논의한 환경부는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자조적 공제제도, 민간보험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재부·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오는 11월까지 정책성 민간보험 논의가 활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피해 지원 제도화, 노란우산공제회 같은 소상공인 공제제도 활성화 방안, 민간보험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안 차관은 “우리 재정은 작년 경제 역성장폭을 최소화하고 주요국대비 양호한 국가채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국가 채무 증가속도, 고령화 등 잠재 재정 위험 요인과 비기축 통화국 특수성 등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ㅤㅎㅔㅆ다.
그는 또 “과감한 지출 조조정과 재원 분의 전략적 우선순위 조정, 협업· 합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 방식의 혁신과 형 재정준칙 등 재정총량관리 강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재정상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유를 위해서는 정부가 매월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을 ‘월간 재정동향과 이슈’로 이름을 바꿀 예정이다.
안 차관은 “재정통계 제시를 넘어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다양한 분석, 국내외 주요재정정책 현안 심층 검토와 정책 시사점 등을 풍부하게 담아 국민들이 재정상황을 정확하고 손쉽게 이해토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