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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총장 "불법 사행행위 단속 강화 지시"

박형수 기자I 2015.10.27 16:03:16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불법 인터넷 도박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은 간부회의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거액 범죄수익 적발, 프로 운동선수와 프로게이머 도박 가담 등 각종 도박의 폐해가 심각하니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강력부(변찬우 검사장)는 전국 각 검찰청에 인터넷 이용 사행행위 등 도박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지시했다.

검찰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불법도박 범죄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조직적·기업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범죄 수익을 누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범죄수익 박탈 및 포탈조세 추징을 위해 노력하고 고액·상습도박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인터넷 모니터링 IT 전문수사관을 배치해 불법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고 사이버수사기법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방통심의위와 함께 신속 심의제도 도입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행위자에 대한 치료·재활(교육)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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