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철근누락' 아파트 사태…문재인에 총구 겨눈 與(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무더기 철근 누락 부실시공과 관련 당 차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당은 TF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감사원 감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이권 카르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부각,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게이트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정국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TF는 오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활동 기한, 조사 범위, 분야 등을 정할 예정이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았다.

윤 원내대표는 “부실의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인 측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권 카르텔 실체에 대해 먼저 LH 퇴직자들이 몸담은 전관업체 문제가 면밀히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무량판 구조’는 넓은 지하주차장 시공을 위해 기둥으로만 천장을 받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법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부터 보편화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필요 시 국회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도 해야 한다. 현실적인 것을 생각할 때 시간을 더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안에 심각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진상규명 작업부터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총구를 겨누고 있는 만큼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부인 일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를 같이 딜(deal) 교환식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에 우선 할 수 있는 진상규명부터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휴가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권 김현미 변창흠 두 전직 국토부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에 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와 윤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추진 발언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윤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감사원 감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시기와 필요성에 대해선 여러 상황을 봐가며 추진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원인을 규명해 현재 상황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반격하고 나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를 탓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과 선을 그어 물타기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며 “비리가 있다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