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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이란 제목의 글로 20만3274명의 국민이 참여하면서 윤 차관이 직접 답변했다.
윤 차관은 “해당 시스템은 내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한 예시로 언급된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사업과제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윤 차관은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그리고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차관은 또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산업인 만큼 서비스의 질 향상과 중개보수 수준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