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ZTE 규제 강화…무선장비 인증 차단 추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정부가 화웨이, ZTE 등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무선장비 인증 참여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실상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조처로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사진=AFP)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달 미국 내 무선장비 인증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미 의회의 초당적 제안에 따른 대응으로, 무선장비를 인증하는 통신 인증 기관 및 인증에 필요한 테스트랩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미 의회는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정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화웨이와 ZTE 등은 영구적으로 장비 인증 절차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 의회의 제안엔 인증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FCC가 국가 보안 기관과 협력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FCC는 이들 제안과 관련해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화웨이는 그동안 FCC로부터 인증을 받은 테스트 랩을 운영해 왔으며, FCC가 요구하는 테스트를 통해 화웨이의 무선장비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FCC는 지난주 화웨이의 테스트랩이 장비 인증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으며, 지난달 말에 종료된 인증 연장 요청도 거부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도 금지했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우리의 장비 인증 프로그램과 이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변하는 안보 및 공급망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FCC가 보장해야 한다”며 “미 의회의 초당적 제안이 투표를 통해 가결되면 신뢰할 수 없는 외국 기업은 무선장비를 인증받거나 테스트랩을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FCC는 2022년 11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와 ZTE의 새로운 통신장비뿐 아니라 이들 회사의 자회사가 제조한 모든 통신 및 비디오 감시 장비에 대한 승인을 금지했다. 2022년엔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인터내셔널 USA, 차이나유니콤 등을 목록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