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명 위원 위촉하고 1차례도 회의없었다…소통 없었던 소통위

정다슬 기자I 2020.09.17 14:00:03

감사원, 국가균형발전위 감사 결과
2기 소통위 분과도 제대로 구성하지 않아
27차례 회의 중 16번 당연직 회의 참여실적 없어
정족 수 미달 상황에서 의결된 안건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소통특위)가 347명의 특별위원을 위촉하고도 8개월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위는 2018년 1월부터 1기 소통특위를 6개 분과위로 구성했다. 그러나 호남권 분과는 분과장을 위촉하지 않은 채 5명 분과위원만 위촉하고, 소통기획 분과 등 나머지 5개 분과는 분과장만 위촉하는 등 부실하게 구성했다. 2018년 5월에는 두 차례 회의에서는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을 뿐 이후에는 아무 활동 없이 2019년 1월 활동을 종료했다.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 2기 소통특위는 5개 분과로 구성하기로 계획했다. 1기에서는 11명에 불과했던 특별위원도 347명(2020년 6월 기준 334명)이 됐다. 지역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2020년 6월 현재까지 2기 소통특위는 분과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단 한 차례의 회의로 개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역 소통을 통한 지역 현안 수렴이라는 소통특위 활동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위원 위촉 등 위원회 구성·관리를 위한 행정력만 소모됐다”며 소통특위를 해산하거나 제대로 운영할 것을 권고(주의)했다.

국가균형발전위 전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나왔다. 6개로 나뉜 전문위는 본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감사원이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문위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균형발전위는 당연직 위원이 속한 부처와 관련된 논의가 없어 참석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전체 27차례 회의 중 15차례는 당연직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일부 당연직 위원에게만 통보했다.

그 결과, 지역혁신·마을공동체, 교육·복지, 문화·관광 전문위 경우 개최된 모든 회의에 당연직 위원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는 등 27차례 회의 중 16차례 회의에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여실적이 없었다.

11차례 회의는 당연직 위원의 불참 등으로 ‘전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입지 기준 변경안’ 등 4개 안건이 의사정족 수(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도 채우지 못한 채 사전심의·의결됐다.

감사원의 지적에 균형발전위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전문위원 구성을 재정비하는 등 전문위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통특위 분과를 충실히 구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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