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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서울 강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국민께서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1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자영업·소상공인은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권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으로 “백신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 (성인 기준) 일반 국민의 80% 정도가 되는 10월 말이 전환할 수 있는 시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접종 완료자는 인구 대비 46.6%다. 18세 이상만 보면 54.2%다. 다만 접종 후 면역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2주가 소요돼 실제 방역체계 전환은 11월 초에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맞물려 그간 복잡했던 방역수칙 등도 최대한 단순하게 바꾼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서 권 장관은 “22시까지인 현재 영업시간을 단계적으로 24시까지로 확대하 다음에 전체적으로 풀 것”이라면서 “돌파감염이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 이후 미접종자로 인한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해 백신패스 즉,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권 장관은 “영국과 독일 등에서는 접종완료자와 코로나19에서 완치한 음성확인자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등 백신 패스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때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준 미접종자 대상자 571만여명 중 예약자는 30만4488명(예약률 5.3%)에 불과하다.
권 장관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으로 가려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접종을 해야 한다”며 “당국도 직접 설득을 하거나 찾아간다든지, 정부가 부작용 치료를 지원한다든지 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벗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제약사 대표들이 ‘1년 이내 일상복귀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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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 구성의 큰 틀도 나왔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위원회는 국민의 공감대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분야를 나눠 구성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청회도 열린다.
공청회는 10월 중 두 차례 열릴 예정인데, 당장 다음 주(10월 첫째 주)에 첫 공청회가 열리고, 10월 중순에 한 번 더 개최된다. 박 반장은 “전문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들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수립하는 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내달 3일 종료된다. 현재 신규확진자 증가세를 감안하면 재연장이 점쳐진다. 전날 김부겸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 단체 대표들과 만나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누구보다도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지난 25일 신규 확진자 3273명을 찍은 뒤 이날까지 요일별 최다 기록을 경신 중이다. 온전한 주중 집계가 돌아오는 이번주 중반 이후부터 확진자 더 늘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도 쉽사리 방역 단계를 내리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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