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목요대화' 첫 결과물…포스트코로나 정책 로드맵 발표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6차례의 ‘목요대화’를 통해 올 하반기 추진할 포스트코로나 정책 로드맵을 마련했다.

정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 주재로 열렸던 각 분야 전문가·석학·원로들이 참여하는 6차례의 ‘목요대화’에서 제안된 의제를 바탕으로 정부는 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목요대화’는 정 총리가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대화체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사적 변곡점이 될 전망”이라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GVC 재편 대응 첨단산업 생산기지화 전략 수립

이날 확정한 추진방향을 보면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추진, 물류·유통,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이달 중 수립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은 9월 마련한다.

이달 중 주력산업 혁신 및 구조조정 지원 등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의 업무연속성 유지계획 수립 지원도 추진한다. 새로운 대외경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대응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 기지화와 포스트코로나 신통상전략, 포스트코로나 대외경제전략, 금융·의료·관광·공공행정·해운물류 등 분야별 중심국가 전략도 수립한다.

정부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대비,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우려 해소를 위해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에도 나선다. 원격교육 내실화, 질 높은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가 열린 평생교육·훈련 대책을 다음달까지 마련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방안’도 수립한다.

민생여건 악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다음달 수립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12월 발표한다. 아동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 아동학대 우려 등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안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법·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방안과 비대면 거래에 따른 폐기물 증가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로드맵‘을 9월 내놓을 예정이다.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연말 수립, K-방역 글로벌화

핵심과제에는 감염병 대유행 위험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다음달 설치하고,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공공-민간 의료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 및 권역별 공동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방역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방역자원 관리·동원체제도 10월 수립한다.

의료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대책, 감염병 대응 체계화를 위한 고위험·생활밀접시설 등 ’시설별 지속가능한 감염 관리대책도 연말까지 내놓는다. 아울러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을 마련하고,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로 백신개발, 상황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를 내년 6월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및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도 연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 과제별 구체적 추진방안 순차 발표.. 내년 예산에 반영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와 자국중심주의 확산, 전통적인 안보개념 확장 등 국제질서 변화에 있어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생명·안전 분야 국제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주도로 출범한 ‘보건협력 우호그룹’ 논의를 활성화하고, 내년에는 ‘평화유지 장관회의’ 및 ‘P4G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비전통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발전방향을 강구하고,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관·군 통합대응 정보체계(2020~2023년)’ 및 국방재난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K-방역 경험을 활용한 ‘포스트코로나 공적개발원조(ODA) 전략’, 대외정책 등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ODA 중점협력대상국 재지정’ 및 ‘국가별 협력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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