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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사법부 무력화’ 법안이 통과된 이후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민주주의에서 주요한 변화가 계속되려면 가능한 광범위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혀 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사법 개혁안 철회를 압박해온 만큼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개혁안 표결을 강행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를 묵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스라엘에 막대한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고, 중동 지역 내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의 반미 정책에 ‘안전판’ 역할을 하는 등 양국은 특수한 공조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한 작년 12월 이후 양국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재집권 7개월여만에야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초청받았다는 사실이 단적인 예로 꼽힌다.
양국의 관계 변화는 이스라엘이 극우 정부 출범 이후 팔레스타인에 대해 강경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재 요르단강 서안에 7000채의 정착촌 건설을 승인하고 팔레스타인과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상 불법이어서 미국, 유럽연합(EU), 유엔 등 국제사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사법부 무력화에 따른 민주주의 훼손 우려, 팔레스타인과의 갈등 등으로 미국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역내 아랍 국가들까지 이스라엘과의 우호 관계 유지에 부담을 느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중국과 오랜 기간 적대 관계를 이어온 이란을 견제하려면 이스라엘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진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네타냐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뒤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는 점도 이같은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 아울러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우호 관계를 활용해 이란을 견제하는 외교 정책을 펼쳐 왔다.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동에서의 외교 실패는 큰 부담이다.
이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이 계속 사법 개혁을 반대해온 만큼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은 분명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호 관계가 재설정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과 이란을 견제해야 내년 대선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