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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예산 36.1조 확정, 올해 대비 6.8% 증가 확장재정

황영민 기자I 2023.12.21 16:34:59

일반회계 32조1504억, 특별회계 3조9706억
일반회계 30조 돌파 경기도정사 첫 사례
취약계층 안전망 10.2조, RE100 예산 465억 등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의 내년 본예산이 36조1210억 원으로 확정됐다. 21일 경기도는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106억(6.8%)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 예산 증가율 6.8%는 정부 예산안 증가율 2.8% 증가와 대비된다. 정부 예산 지출 증가율 2.8%는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최소 증가 폭으로 정부가 예측한 내년 명목성장률(가격으로 표시되는 경제성장률.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경상성장률로도 쓰인다) 4.9%에도 못 미쳐 사실상 ‘긴축 재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의 예산 증가율 6.8%는 2023년 증가율 0.6%에 비해 큰 폭의 상향이다. 특히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김 지사의 강력한 확장 재정 의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024년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경기도의 2024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32조1504억 원과 특별회계 3조970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 29조9770억 원 대비 2조173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30조 원을 넘은 건 경기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역점사업 예산을 보면 반도체·바이오·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분야의 클러스터 구축 및 벤처스타트업 조성에 5929억 원이 확정됐다.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52억 원, 중소기업 성장지원 611억 원, 소상공인 지원 1294억 원, 농어업 소득증대 844억 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34억 원이 편성됐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362억 원, 똑버스 운영 146억 원, The 경기패스 253억 원, 도로건설 4453억 원이 투입된다.

복지분야에는 AI 어르신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12억 원,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및 장애인 누림통장에 203억 원, 언제나 아동돌봄 및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에 2조4386억 원, 경기도형 어르신 통합돌봄 922억 원, 의료돌봄 41억 원이 확정됐다.

취약계층 안전망 10조2635억 원, 젠더폭력 핫라인 구축 및 통합지원 44억 원, 베이비부머 47억 원, 위기임산부 핫라인 구축 411억 원,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514억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46억 원이 편성됐다.

김동연 지사의 중점공약인 공공기관·산업·도민·기업 RE100 465억 원, 탄소저감 숲 조성 확대 259억 원, 친환경차 보급확대 147억 원, 수소생태계 조성 137억 원이 확정됐다.

청년 해외대학연수·역량강화 기회 지원 58억 원, 청년 갭이어 55억 원, 청년 기회금융 593억 원, 청년 해외 취·창업 및 해외봉사단 36억 원, 청년노동자 지원 931억 원이 편성됐다.

기존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전년대비 128억 원 증액된 204억 원, 체육인·아동돌봄공동체·기후행동·농어민 기회소득에 141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경기북부 관련 예산으로는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활성화 457억 원, 북부 도로건설 1,719억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502억 원, 특별자치도 설치 기반 조성 및 공론 활성화 10억 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30억 원이 편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양당 대표단을 구심점으로 한 여야정협의체, 이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외에 협력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경기도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더 나은 도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도 예산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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