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세월호 참사,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발언 논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원장이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와 같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주 의장은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 새 정치 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을 부여하자고 하는 등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주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세월호 참사)이 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는 것”이라며 “이 기본적 법체계에 의하면 선주와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해야 하는데 (세월호 참사) 많은 사람이 희생된 특수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주나 선박회사가)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국가가 일단 대납해주고 나중에 받자고 (특별법을) 설계하는 것인데, 그것만 해도 일반사고에 비해 상당히 특별한 특례”라며 “새정치 연합이 만든 지원·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을 만들어달라’, ‘기념관을 만들어달라’ 등 여러 세제 혜택이 많다”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이 손해배상 체계가 처음 생기는 거다. 앞으로 대형사고가 나면 전부 국가가 돈 다 대주느냐”며 “(손해배상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간편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주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눈물을 흘리며 국가개조, ‘관피아(관료+마피아)’ 철폐까지 약속한 상황에서 여당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한 서울대 교수가 세월호 참사를 두고 “교통사고에 불과한 일을 가지고 서울대 교수 명의의 성명서를 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개나 소나 내는 성명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