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요구대로 분석해도 쌀 매입비 年 1조원…정부 "양곡법 개정, 끝까지 반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초과공급은 심화되고, 재정은 연간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회위원회에 계류중인 양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재차 양곡법 개정안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 소속 농민들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등 농민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전북도청 앞에 나락을 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시 연평균 시장격리에 9666억원, 타작물 지원사업에 637억원 등 1조 3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REI는 앞서 “시장격리 의무화시 2030년까지 연평균 20만 1000톤의 초과생산 물량이 46만 8000톤 수준으로 늘어나 매입 비용이 연평균 1조 443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KREI 분석이 양곡법 개정안의 쌀 수급조절 효과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KREI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해 양곡법 개정안 효과를 재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서도 쌀 초과공급량과 재정 지출 규모는 큰 차이가 없었다. KREI는 시장격리 의무화와 타작물 지원사업을 동시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쌀 가격은 정부가 쌀 수급 관련 정책을 취하지 않는 기본 상태(베이스라인 전망) 대비 연평균 13.8% 상승해 17만 6476원 수준이 되고, 쌀 초과공급량은 43만 2000톤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30년까지 연평균 쌀 초과공급량이 20만 1000톤에 달할 것이라던 베이스라인 전망의 2.15배 수준이다. 양곡법 개정안 시행 후 벼 재배면적이 줄어 쌀 가격이 오르지만, 다시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돼 초과 물량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 시행으로 쌀값은 더 떨어질 것으로 봤다. 격리 의무화 시 평균 가격(17만7000원)은 올해 수확기 평균(18만7000원)보다 5.4%, 과거 5개년 평균 가격(19만3000원) 보다 8.3% 각각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가에서 양곡법 개정안으로 기대하는 소득 상승 효과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19일 국회 법사위로 넘어온 양곡법 개정안은 오는 18일이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을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86조 3항 때문이다.

전 정책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쌀 증산을 유도하는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 감축 정책인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든다”며 “비효율적이고 재정 낭비가 분명하게 예상되는 만큼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