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인기 고공행진 '보조금' 대란오나…환경부 "지자체와 추경 협의"

김승회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13일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온라인 언론 브리핑을 갖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기차 사전예약 물량이 예상을 뛰어넘어서며 보조금 대란이 우려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부산·서울 등 일부 보조금 신청이 집중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순차 확보해 보조금 지급 가능 대수를 추가 공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 기준 전체 보조금 공고대수 4만5814대 가운데, 보조금 신청 대수는 9646대(21%), 지급 대수는 5571대(12%)다. 다만 공고물량은 올해 전체 보급대수와는 차이가 있다. 매월 국비를 지자체에 교부하고, 지자체는 추경으로 순차 확보해 보조금 지급 가능대수를 공고한다.

현재 확보된 국비 보조금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문제는 지방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 부산 등 전기차 수요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신청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국비 보조금 예산은 물량기준으로 정부의 전기차 보급목표인 12만1000대를 충족한다. 하지만 지방비는 8만4000대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예상을 웃돈 수요가 몰린 승용차만 놓고 보면 정부 보조금은 올해 제조·수입사의 예상 보급목표 7만대를 웃돈 7만5000대가 확보된 반면 지방비는 4만5000대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보조금 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부산 등은 지자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자체별 보조금 접수율 상위 10곳을 보면 부산이 60.1%로 가장 높고, 이어 서울이 49.2%로 전국 지자체 신청대수의 40%를 차지한다.

특별광역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물량을 공고한 용인시의 경우 총 접수율과 비슷한 수준인 18.2%이고, 그 외에 인천(8.1%), 대전(11.2%), 대구(11.5%) 등은 낮은 편이다.

이에 환경부는 차종별 지자체별 수요에 따른 물량 재배정과 지방비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수요증가에 따라 환경부는 이번주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차종별 수요를 재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예정이었던 보조금 조정을 조기에 실시해 5월 중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차종간(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물량 조정 및 지자체간 국비 재배정을 할 계획이다.

김승회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날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작년에는 승용 수요가 부족해 각 지자체는 보수적으로 수요를 예측한 경향이 있다. 지자체별로 추경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은 확인했다”며 “차종별 재배정 전에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으로 환경부는 지차체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