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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겨냥한 감사원, 맞불 놓는 민주당…"허무맹랑, 황당"

박기주 기자I 2023.03.27 15:47:37

`친문` 사의재, 감사원 통계 감사 맹비난
"전 정부 공격 위해 국가통계 신뢰 무너뜨려"
野 법사위원, 최재해·유병호 조사 요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가 계속되자 야권이 맞불을 놓고 있다. 특히 ‘친문계’(친문재인계) 의원들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허무맹랑하고 황당하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호화 공관 의혹이 불거진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선 외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능후(앞줄 가운데) 포럼 사의재 상임대표 및 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감사원 통계 감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한병도 의원실)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는 27일 최근 감사원의 통계 감사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건영·정태호·진선미·한병도·홍기원 민주당 의원과 포럼 사의재는 이날 ‘감사원 통계 감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고 “통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최근 움직임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박능후 사의재 상임대표는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감사원의 통계감사는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실 왜곡이며, 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국가통계의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정치행위”라며 “감사를 빙자한 사실 왜곡은 정책 왜곡과 역사 왜곡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감사원은 통계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등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적인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병도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원인지 정치집단인지, 본인들도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시대인 것 같다”며 “퇴행적 보복행위는 반드시 다시 평가를 받는 시간이 올 것이다. 부동산 통계 등에 대한 감사원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황당한지 모른다.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정태호 의원도 “통계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행위가 현 정부의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자행되고 있다”며 “전 정부를 겨냥한 먼지털이식 정치감사, 표적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감사원장 호화 공관 논란에 대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기로 약속한 자체감사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기관장 공관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조사를 진행하더니 본인 감사에 대해서는 한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조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의 문자 내통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훼손을 자초했고, 주식백지신탁 결정에 불복소송까지 내며 감사원의 청렴성까지 먹칠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감사원의 정치감사와 기획감사를 주도한 유 사무총장을 직위에서 해제 시키고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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