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與 검찰해체 저의 뻔해”…비리수사 막는 술책 비판

박태진 기자I 2021.03.02 11:22:21

수사권·기소권 융합 추세 역행 지적
文정권 빌붙은 권력자 퇴임 후 걱정
부패 진상 자연스레 드러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여권이 밀어붙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사실상 검찰 해체 수순에 대해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여권이 밀어붙이는 사실상 검찰 해체 수순에 대해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사진=이데일리DB)
김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여권이 많이 다급해진 모양이다. 지은 죄가 워낙 많으니,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 공수처에 넘겨주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세워 권력형 비리 수사를 틀어막는 비상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모양”이라며 “하긴 당장 청와대 목 앞에 들이대고 있는 월성원전 불법 지시, 불법 출금 지시,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수사의 칼끝이 날카롭겠죠”라는 글을 남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약 80% 정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융합시키고 있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세계 보편적 추세를 역행해 검찰을 사실상 해체 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는 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미국 검찰이 전직 대통령(트럼프)을 수사하고, 일본 검찰이 전직 수상(아베)을 수사하고, 이탈리아 검찰이 집권권력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해 구속했던 사태를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이에 빌붙은 권력자들은 퇴임 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겨우내 쌓인 눈이 녹으면, 눈 밑에 숨겨져 있던 부패의 진상은 자연히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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