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시외버스 등 공기질 측정 의무화…시내·마을버스는 제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에서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이에 운송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실내공기질을 보고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뿐 아니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도 법으로 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다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내·마을버스는 수시로 출입문이 개폐되고 승객이 직접 창문을 조작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외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고려했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 지난달 23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시청역 지하철을 통해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요내용으로는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이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돼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해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 등 일부 대규모 운송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했다.

이어 과거 미세먼지(PM10) 기준으로 150~200㎍/㎥에 달하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초미세먼지(PM2.5)로 바뀐다.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권고기준도 신설됐다.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며, 내년 4월 1일부터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게 된다. 앞서 이 법으로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관련 시설은 일부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제한됐었다.

또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이행 지원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역사 승강장에 설치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하역사와 차량에 공기정화설비도 설치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상시적으로 높은 터널의 집진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진단·개선 상담을 실시해 시설 관리자의 유지기준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간 다중이용시설 대비 부족했던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과 정보 공개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이의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실내공기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국민 건강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