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완화 이번주 결론…與 "표결 할 수도"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이번 주 결론 낼 전망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의원총회가) 정확히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열리는 의총에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의총을 열어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방역으로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할 경우 표결 처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합의든, 표결이든, 당의 공식입장이 나올 것”이라며 “시간이 걸려도 그날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후 논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시간을 끄는 것이 제일 무능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양도세 완화 반대 입장을 제출한 데 대해 “현재 당내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의견이 있다. 갈등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과거 지도부가 바로 당론을 결정했다면, 이번에는 더디더라도 의총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의총에서 결론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현행 공시지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 대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이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은 11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러나 부자감세라는 당내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특위는 상위 2%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대신 공제 기준은 9억원으로 유지하는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의총에서 의견을 모은 재산세 완화 법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고, 본회의 일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재산세법은 제일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했다.

또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1~4월 추가세수가 최대 31조7000억원 정도 되는데 부채 상환에 쓸지, 쓴다면 얼마큼 쓸지 논의돼야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며 “당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재정당국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가상자산 TF도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단장을 맡아 이번 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