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사업 199개 구조조정…18개 사업은 폐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올해 국고보조사업 199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중 국고보조가 폐지되는 사업도 18개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논의·의결했다.

안 차관은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출효율화 4대 추진전략의 하나인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 일환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원칙과 기준 적용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평가대상 보조사업 461개 중 199개(43.2%) 사업을 통폐합·폐지·감축하기로 했다. 사업수 기준 구조조정 비율은 2019년(26.3%), 2020년(36.1%)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구조조정은 크게 3가지 방식을 진행했다. 우선 국고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폐지한다. 수혜범위가 일부 지역으로 국한되거나 사업기간 종료를 특정할 필요가 잇는 경우 즉시 또는 단계적 폐지한다.

아울러 동일 목적 유사사업이 있는 경우엔 통폐합한다. 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요재산정, 집행부진사업의 지원규모 조정, 지자체·민간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사업 규모를 감축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8개 사업을 폐지하고 이중 5개는 즉시폐지하기로 했다. 또 1개 사업은 통폐합하고 나머지 180개 사업은 감축한다. 감축 사업 중 43개 사업은 10% 이상 감축한다.

의결된 보조금 연장평가는 이번 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2022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되며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2022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기재부는 20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를 2022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