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중고車, 상생안 도출 최종 불발…심의위로 '공' 넘긴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완성차(대기업)와 중고차업계가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놓고 벌인 상생안 도출 협상이 최종 불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관련 사안을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중고차 매입문제 놓고 논의 공회전

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달 26일과 29~30일 총 3일간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완성차와 중고차업계 관계자들과 상생안 협상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기존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고 보면 된다”며 “중기부도 향후 절차에 대해 심의위로 넘기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세 차례 이뤄진 회의에서 갈등 중재 전문가까지 초빙해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기존 상황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양 업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통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다. 당시 양 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시장점유율을 4년간 단계적(3%→5%→7%→10%)으로 제한하는 인증중고차 형식으로 진출 허용하는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양 업계는 합의 전제 조건이었던 공익플랫폼을 통한 중고차 매입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무산됐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가 제한된 시장점유율 내에서만 중고차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공익플랫폼을 통해 중고차업계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완성차업계는 신차 구매 소비자가 기존 차량 매입 의사를 밝히면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라도 완성차업체가 이를 매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이번 논의에서도 매입 문제를 놓고 중재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중고차업계가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동의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해달라고 주장하며 논의가 공전했다. 결국 중기부는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관련 사안을 심의위에 넘겨 결론을 내기로 했다.

연내 결론 가능성 커…독점 등 얽힌 문제 많아 결론 내년으로 미뤄질수도

이 문제가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넘어가면서 지난 1년 7개월간 매듭짓지 못한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가 이르면 연내 결론이 날 전망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위드웨이브에서 열린 ‘중기부-삼성전자 공동투자형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식’에서 “양 업계의 논의 과정에서 이야기가 진전되면 최종 결론을 내는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 시간을 끌 수 없으니 시한을 정할 계획”이라며 연내 최종 결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최종 결론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통상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심의위를 개최한 당일에 발표하지만 완성차의 중고차시장 진출의 경우 독점과 소비자 후생, 일자리 등 얽혀 있는 문제가 많아 최소 3~4회의 회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한 사람 각 2명 등이 포함돼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최종적으로 적합업종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