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은행 개혁 TF는 관치금융, 부실상황 대응 먼저”

지난달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 이후 추진되고 있는 은행 경쟁 촉진 방안에 대해 금융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은행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관치금융이라고 규정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각계각층이 참여한 금융산업 발전 방안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6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가 추진 중인 TF는 ‘재벌 및 빅테크 특혜를 위한 관치금융 TF’”라며 “금융산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섣부른 금융정책 변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통해 은행권 경쟁 촉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노조는 “무분별하게 남발된 단자회사 허용은 외환위기 단초를 제공했고 대책 없는 펀드 규제 완화는 부실 사모펀드 사태를 초래했다”며 “현재 추진하는 금융정책 변화 역시 재벌·빅테크에는 혜택을 주지만 금융 공공성을 훼손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TF에서 논의된 카드사·증권사 지급결제업 허용의 경우 카드사·증권사를 보유한 일부 재벌그룹에 사실상 은행업 진출의 문을 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은행 산업 내 경쟁 심화는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 증가와 금융산업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TF 구성에 대해서는 정부 이해를 대변하는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18명이고 협회 관계자 7명, 교수 3명, 연구원 3명이 전부라며 “금융산업의 발전방안을 논하려면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소비자, 지자체 등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지금은 금융산업의 시스템과 건전성을 점검하고 다가올 부실 증가 상황에 대비해야 할 때”라며 “타격을 입을 지방은행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은행 점포 폐쇄 급감과 인원 감축이 초래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