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분배 악화에…정부 "사회안전망 확충 총력"

한광범 기자I 2020.11.19 12:00:00

3분기 가계소득 저소득층 줄고 고소득층 늘어
"4분기 녹록지 않은 상황…전국민 고용보험 속도"

지난 9월25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3분기 가계소득 격차가 더 심해진 것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한 소득분배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3분기 가구동 월평균 소득은 530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1.1%, 1.0% 감소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이전소득이 17.1% 증가하며 소득 감소폭을 축소했다.

소득 격차는 더 커졌다. 1분위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반면 5분위 소득은 2.9%가 증가했다. 5분위 배율은 4.88배로 전년(4.66배) 대비 악화됐다.

1분위의 경우 임시·일용직 중심의 취업자 감소 등으로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음식·숙박업 등의 업황부진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2차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공적이전소득이 15.8%나 증가해 감소폭을 줄였다. 반면 5분위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과 상용직 취업자가 늘고, 제조업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증가한 모습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내수·고용 충격에 대해 4차 추경 등 신속한 정책대응을 통해 소득 감소를 보완했다”면서도 “취약계층 시장소득 감소가 커 분배 악화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4분기에 대해선 “최근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소득·분배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고용·사회안전망 확충과 시장소득 회복 지원 등 적극적 정책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분기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도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속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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