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다음 주부터 국내주식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다(종합)

조해영 기자I 2021.04.09 16:55:58

9일 제4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전략적 자산배분 이탈 허용범위 확대 결정
10년 간 변동 없이 유지…동학개미 반발도
"추가 매입이나 즉각적 매도세 중단 없을 것"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의 목표비중 이탈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이탈 허용범위가 지난 2011년 이후 10년간 조정 없이 유지된 상황에서 연기금 매도세를 둘러싼 개인투자자 반발이 이어진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변경된 허용범위를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지만 시장 영향을 고려해 “즉각적인 매도세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략적 자산배분 이탈 허용범위 확대 결정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올해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내주식 전략적 자산배분(SAA) 이탈 허용범위를 기존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1.0%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회의에서 결정을 보류한 지 2주 만이다.

확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변경된 이탈 허용범위는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이번 결정이) 기금의 국내주식 추가 매입이나 즉각적인 매도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매년 목표 포트폴리오를 정해두고 연말 기준으로 각 자산군이 목표했던 비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운용하고 있다. 다만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목표비중을 벗어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두고 있다.



기존 지침은 국내주식의 이탈 허용범위를 SAA 허용범위 ±2.0%포인트와 TAA 허용범위 ±3%포인트 등 총 ±5%포인트로 설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이 SAA 허용범위 내에 있으면 목표 비중에 있는 것으로 보지만, 여기서 벗어나면 기금운용본부가 전략적으로 TAA 범위 내에서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코스피가 상승하고 평가액도 커지면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SAA 허용범위를 이탈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주식 SAA 비중은 최근 네 달 연속 허용범위를 초과한 상태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부터 역대급 매도세를 보인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지난달 4일 오전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개인 투자자로 구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기관의 과매도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장 부정적 영향 줄이면서 운용한다는 공감대”

기금위는 올해 초부터 SAA 이탈 허용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탈 허용범위를 확대하면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을 지금 기준보다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다. 이탈 허용범위가 지난 2011년 이후로 10년째 바뀌지 않아 달라진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 위원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9일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11년 자산군별 목표비중 허용범위를 설정하면서 국내주식을 타자산군에 비해 좁게 설정한 점, 최근 3년간 이탈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는 점, 최근 12월부터 연속으로 허용범위 상단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해 허용범위 조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연기금 매도폭탄이 이어지자 여론도 악화했다. 연기금 매도세가 코스피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등은 지난달 전북 전주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과매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 국장은 “기금운용본부의 원칙 중 하나는 공공성”이라며 “국민연금이 전략이나 매매 방향을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가급적 줄이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파격적 선택은 피했다. 기금위는 SAA 이탈 허용범위를 지금보다 1.5%포인트 확대해야 한다는 안건도 다뤘지만 1.0%포인트 선에서 합의했다. SAA 이탈 허용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TAA 이탈 허용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TAA는 기금운용본부의 영역이어서 TAA가 축소되면 기금운용본부의 입지가 좁아질 여지도 있다. 이 국장은 “1안(SAA ±3.5%포인트로 확대)이 좀 더 큰 변화고, TAA 이탈 허용범위는 본부가 운용역량을 발휘하는 부분인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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