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일본해 국제사회 공인 주장에 “사실과 달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외교부는 22일 일본 외무성이 9개 언어 동영상을 통해 ‘일본해’가 국제사회가 공인한 유일한 이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나가면서 우리 입장을 국제사회와 일본 측에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주장하는 여러 내용, 예를 들어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일한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해 명칭이 국제사회가 공인한 유일한 이름이라는 일본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에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설명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일본 외무성이 제작한 영상에서 “일본해가 공식 명칭”이라고 주장하는 융 독일 전 국방장관(사진=일본 외무성 유튜브 캡처 이미지).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는 지형물의 명칭에 합의가 없으면 각국이 사용하는 명칭을 모두 병기하도록 하는 것이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와 국제수로기구(IHO) 결의가 권고하는 원칙이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에 ‘일본해 -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호칭’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한국어와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등 9개 언어로 공개했다. 동영상은 지난해 11월 IHO 총회에서 일본해가 단독 표기된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를 앞으로도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IHO는 당시 총회에서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의 전자버전 개정판(S-130) 발행에 합의하고, ‘동해’나 ‘일본해’가 아닌 번호로 표기하기로 했다. 일본 측은 이 같은 사실 내용은 빼놓은 채, 기존 해도집(S-23)이 1928년 초판부터 지금까지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만 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IHO는 S-23은 더는 유효한 표준이 아니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해 ‘출판물’(publication)로서만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