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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허락없는 ‘어록집’ 출간 예고…출판사 “상술아냐”

김미경 기자I 2022.10.12 12:27:50

투나미스 15일 크라우드 펀딩 시작 알려
유지훈 대표 “당초 300부 목표”
해당 펀딩 알림 신청만 727여명
연설·법정 공개진술 ‘저작권 無’
단 해설 붙이거나 편집하면 ‘위반’
“한 장관 반대하면 출간 안 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상술에 능하다면 내가 먼저 언론에 알렸을 것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발언을 모은 어록집 출간을 예고한 민간 출판사 투나미스 유지훈 대표가 지난 11일 자신의 출판사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다.

유지훈 대표는 이 글에서 “한동훈 스피치를 기획하면서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을 줄 몰랐다. 이런 미래를 알고 기획했다면 나는 진작에 베스트 작가가 되었을 것”이라며 최근 상술 논란을 의식하듯 이같이 밝혔다.

출판사 투나미스는 오는 15일부터 한 장관의 어록을 모은 책 ‘한동훈 스피치’ 출판을 위해 플랫폼 ‘텀블벅’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투자금 모금)을 시작한다. 책은 1부 취임사, 2부 기자회견 발언, 3부 청문회 및 대정부 질문 발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투나미스 측은 프로젝트 소개 글에서 한 장관에 대해 “(검찰에서) 특수통으로 근무하며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며 “여러 정재계 거물들을 수사하고 구속하여 조선제일검으로서의 명성을 쌓게 됐다”고 소개했다. 책 발간 배경에 대해선 “(한 장관의) 취임식 영상 조회수는 역대 장관 조회수를 합한 것보다 많다”며 “이미 사회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등장할 때마다 동영상의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을 ‘한동훈 신드롬’으로 규정했다. 관련 자료 수집은 60% 정도 완료한 상태라고 출판사 측은 알렸다.

사진=출판사 투나미스 사이트 캡처
한 장관 발언에 대한 별도의 해설이나 해석을 붙이지 않는다면 발언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의 허락 없이 출판물을 발행하는 데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 현행 저작권법상 공개적으로 이뤄진 정치적 연설과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 진술을 그대로 옮겨 쓰는 데 제한이 없다. 해석을 붙이는 등 편집해 이용하지만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법무부도 “민간 출판사의 출판 계획이라 공식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일각에선 한 장관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인기에 편승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발언을 모아 어록집을 출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감지된다.

상술 논란이 불거지자 출판사 측은 한 장관이 반대한다면 출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유지훈 대표는 전날 MBC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이 책을 안 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밝힌다면 받아들일 생각이냐’는 질문에 “한 장관 쪽에서 연락온 것은 아직 없었다”면서도 “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 경험상 한 30여 종 책을 냈는데, 책이 나와서 뚜껑을 열어 보기 전까지는 (이 책이) 팔린다라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펀딩은 이미 727명이 알림신청을 한 상태다. 유지훈 대표는 12일 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처음 300부 출간을 목표로 펀딩을 기획했다”며 “경험 상 알림 신청자 중 60% 정도가 펀딩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세 수익금이 생기면 한 장관에게 수익금의 어느 정도를 전달할 생각이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출판사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다면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 이유로 “한동훈 장관이 쓴 책이 아니다. 단순한 어록일 뿐이다. 독자는 책이 나온 사실조차 모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책이 팔렸다는 것은 이슈가 됐다는 방증이고 이건 전적으로 언론이 퍼날라준 덕”이라면서 “펀딩에 실패하면 책 안낸다. 아니 못 낸다. 여태까지 펀딩 실패한 책을 내서 후회를 많이 했다. 펀딩에 실패했다는 것은 수요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암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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