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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1위 지킨다…정부, 세제·금융 지원 검토

이혜라 기자I 2021.04.16 16:01:30

반도체 등 산업 발전 위한 지원책 논의
'K-반도체 벨트 전략' 수립 예정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검토

16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 방송.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부가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 지원 논의에 나서며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일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반도체와 전기차, 조선 등 주요 전략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배 삼성전자(005930)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000660) 사장, 공영운 현대차(005380) 사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009540) 대표, 배재훈 HMM(011200)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고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세제 지원과 금융·기반 시설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및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조선·해운업에 관해선 인력 확보 및 친환경·디지털 전환 방안을 구체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나서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기술 격차를 벌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살펴봤다.

지난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 내용은?

-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전략산업의 현황 점검 및 업종별 지원 방안 논의

- 경제계 “세제·금융·인력 지원 및 규제 완화” 건의

- 文 대통령 “투자와 고용 확대…다각도의 지원 방안 수립”

- 배터리 발전을 위한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책 검토

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 우리 정부 대응이 늦다는 지적도?

- 미·중, 정부 주도하에 반도체 전력자산화 속도

- 국내 반도체 기업, 미중간 기술 전쟁에 따른 국제정치적 리스크 직면

- 상반기 중 ‘K-반도체 벨트 전략’,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대책’ 발표

주요국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
상반기 중 K-반도체 벨트 전략 등 마련 예상…수혜 업체 및 기대 효과?

- ‘반도체 특별법’ 제정 검토 진행

- SK하이닉스, 세액공제 및 전력·폐수처리 등 인프라 지원 수혜

- 대표기업, 협력사 등 장비·부품·소재업종에 긍정적

조선·해운 업종 관련 논의 내용은?

- 조선업 인력 유지, 친환경·디지털화 지원

- 해운매출액 40조원·선복량 105만TEU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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